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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  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[특허청]   
 작성자  patent    조회  1,861
 등록일  2015-06-30 10:34:51

특허청 공고 제2015-88호



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
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5년 5월 15일


특 허 청 장




1. 제목 :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
2. 적용기간 : 2015. 5. 15. ∼ 재공고시까지


3.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


󰊱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


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(명칭의 사용금지)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



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(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(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)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



③ 변리사법 제2조(업무)에 규정된 변리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

󰊲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


① 변리사법 제22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에 규정된 변리사, 특허법인, 특허법인(유한)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


󰊳 국민의 생명․건강․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


󰊴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